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후 약 2년 6개월 간 14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올 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연내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된 바 있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세계 거대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과 FTA를 모두 타결한 나라가 됐다.
한․중 FTA 발효 시 우리나라 FTA 교역국의 GDP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경제영토)은 73.2%로 칠레, 페루에 이은 세계 3위이며, FTA 교역국과의 교역비중도 64.3%까지 증가해 경쟁국인 중국(21.9%)과 일본(18.9%)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많은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으며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교역국 가운데 수출, 수입, 교역, 수지 부문 제1위 무역상대로 對중국 수출은 2010년~2013년간 연평균 13.9%, 수입은 연평균 11.2%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對세계 수출에 필요한 원부자재, 중간재의 주요 공급국으로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對중국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628억 달러(2013년)까지 증가했다.
최근 중국의 對세계 수출 성장세 둔화, 중간재 자급능력 확대로 인해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도 과거에 비해 둔화되는 추세다.
특히 한․중 교역은 국제분업구조에 기반을 둔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기업이 물품을 가공해 수출할 목적으로 원료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 또는 환급해주는 가공무역제도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가공무역제도를 축소하고 일반무역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중국의 對세계 수입에서 가공무역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25.6%(’13년)을 기록한 반면 對한국 수입의 가공무역 비중은 47.6%(’13년)로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중 FTA는 중국의 가공무역제도 축소에 따른 수출 충격을 완화하고, 수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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